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 국회 통과의 첫 관문을 넘어섰다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방산 관련주가 장 초반 강세다.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통과의 첫 관문을 넘어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22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9시17분 현재 현대로템(064350)은 전 거래일 대비 6.20% 오른 3만1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LIG넥스원(079550)은 3.63% 상승 중이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와 한국항공우주(047810), 풍산(103140) 등도 1%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앞서 수은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처리됐다. 현행법상 수출입은행은 특정 법인 등에 정책지원 자본금과 자기자본을 합한 18조원의 40%(7조2000억 원) 이상을 대출할 수 없다. 이미 수출입은행은 한국 방산업체와의 1차 계약에서 폴란드에 6조 원가량을 대출해 한도를 대부분 소진했다. 폴란드와의 잔여 계약 물량은 최대 30조원으로 추산돼 추가 수출에 대한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전날‘ 30조원대 폴란드 무기 수출’ 성사의 전제 조건인 수은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에서 통과되면서 국내 방산업계가 숨통을 트게 됐다는 평가다. 개정안은 오는 23일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