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택지 후보지 발표: 구리토평2 2만8500가구 △오산세교3 3만1000가구 △용인이동 1만6000가구 △청주분평2 9000가구 △제주화북2 5500가구

서울 가까운 '하남 감북·김포 고촌' 탈락…"주민 반발 고려"

방윤영 기자입력 2023. 11. 15. 13:39

"입지 좋아도 주민 반발 있으면 사업 진행 어려워"…내년 상반기, 1~2개 지구 신규택지 추가 발표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5개 지구 8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고 있다. 대상지는 구리토평2(1만8500가구), 오산세교3(3만1000가구), 용인이동(1만6000가구), 청주분평2(9000가구), 제주화북2(5500가구) 등이다. /사진=뉴스1(국토부)

그동안 신규택지 유력 후보지로 거론돼 온 하남 감북, 고양 대곡·화전, 김포 고촌 등 4개 지구가 이번 후보지에서는 제외됐다. 서울과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이 가장 크지만, 주민 반발, 지자체의 적극성 등 사업 가능성을 우선해 평가한 결과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에서 그동안 후보지로 거론된 하남 감북, 고양 대곡·화전, 김포 고촌 등이 탈락한 데 대해 "지자체와 협의가 끝나고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광역교통망 구축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발표했다"고 말했다.

 

추가로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여러 대안을 놓고 검토했으나 지역에서 주민 반발이 있거나 단체장이 소극적이면 본지정까지 힘들다"며 "좋은 입지라 하더라도 사업이 이뤄질 수 있느냐는 중점적으로 봤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신규택지 후보지 선정 기준으로 크게 4가지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는 주택 수요가 있는 곳, 두 번째는 광역교통망 구축이 가능한 곳, 세 번째는 주변 지역과 시너지·통합 효과가 기대되는 곳, 네 번째는 지역 여론과 단체장이 적극적인 곳이다. 진 실장은 "주민 반발이 있는 곳은 제외했다"며 "이날 발표한 신규택지 5개 지구에서는 모두 환영하는 상황으로 보상 절차도 큰 문제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당초 정부는 8만5000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했으나 실제로는 8만가구에 그쳤다. 후보지별 신규택지 공급량은 △구리토평2 2만8500가구 △오산세교3 3만1000가구 △용인이동 1만6000가구 △청주분평2 9000가구 △제주화북2 5500가구 등이다. 수도권에서 6만5500가구, 비수도권에서 1만4500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이에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추가로 신규택지 1~2개 지구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 4월 총선으로 정치적 이슈가 겹치면서 일정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이정희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신규택지는 주택 수요가 있고 관계기관 협의가 완료돼야 발표 가능하다"며 "내년 (발표)시기와 물량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의 주요 이슈로 떠오른 공급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꾸준한 공급 신호를 주겠다고 했다. 진 실장은 "9.26 공급 활성화 대책에서 여러 방안을 밝혔고, 270만호 공급 계획도 최대한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신규택지 발표는 공급 여력을 꾸준히 확충하기 위한 노력으로 봐달라"고 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